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는 6억원,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부동산 등을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을 두고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아여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내용이 증여공제와 취득가액공제로 상이하고, 세율구조도 틀리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고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간을 적용한다.

3)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묻지 아니하나,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생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