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부적법한 건축물일지라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2건의 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다.

하나는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대피소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5. 23. 2008구합5834 판결참조)이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다가구주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를 각 가구별로 구분되게 등기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와 관계없이 주거로 인정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은 2007년 2월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이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각층의 면적 145㎡)의 공유자 중 한명으로 이 건물의 지층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이 “이 건물의 지층이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돼 있다.”는 이유로 A씨를 포함한 이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을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건물은 지층을 포함해 각 층마다 4가구가 따로 독립해 살고 있고,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해, 별도의 출입문과 거실 및 주방 1개, 방 2개 또는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로 돼 있는 점 ▲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과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모두 각 가구별로 따라 부과된 점 ▲이 건물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1990년 4월 21일 이전인 1982년 7월경 신축된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와 이용실태 등이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용도로 기능해 왔고 ▲이 건물이 신축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가구별로 매매나 증여가 이뤄지면서 매수인 등에게 그 가구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의 각 지분에 관해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포함한 지하층 소유자 4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판시했다.

 

다른 하나의 판결은 무허가 건물로 구성된 오래된 시장을 ‘재래시장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5. 11. 선고2007누34288판결 참조)이다. 시장으로 인정되면 시장의 점포 및 토지 소유주, 지상권자 등은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래시장육성법에서 점포가 반드시 허가받은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입법취지상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적법한 건물이라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래시장특별법상의 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시장은 1948년 10월경부터 서울시 X구 Y동 일대에 형성됐는데, 총 3동의 건물로 총 연면적은 2,697.36㎡ 이다. 그런데 이 시장 건물의 90%를 차지하는 건물 2동이 모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완공 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미 준공 상태이거나 무단 증축 상태의 부적법한 건물이어서 이를 시장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철거돼야 하는 건축물을 포함해 부적법한 건물을 시장으로 인정하면, 정비사업에 국고가 지원되고, 또한 부적합한 건물소유주나 적법한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나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상 불법건물을 인정하는 경우가 돼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07. 11. 28. 2007구합5233 판결 참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재래시장특별법에는 적법한 건물인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불량한 재래시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부적법한 건물도 포함, 시장재정비를 해야 실질적으로 시장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건물을 포함해 시장으로 인정하도록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했다.

 

위의 두 개의 판례는 현행법상 부적법한 건축물일지라도 사실관계와 입법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비사업의 취지상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판례와 관련된 사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바 있다. 이번 판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이 인용되니 개인적으로 참 기쁜 일이지만, 위원회 의결만으로는 민원 해결이 안 되고, 법원 소송으로까지 가야한다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행태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