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이 2009년 5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지역에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과 구별된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12~30㎡), 기숙사형 주택(전용면적 7~20㎡)으로 공급되며,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도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맞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없으나, 동일 단지라도 별개의 건물일 경우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동일 건물 내에 함께 건설할 수 있다(원룸형+기숙사형).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제외) 건설이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하(반지하 포함)에는 건설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확보 비율을 대폭 낮췄다. 주차장 확보 비율은 1991년 3월 1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기준’)이 제정된 이래 계속 강화돼 왔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감소시켰다. 2009년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 주택건설기준에 의하면 원룸형은 세대당 0.2~0.5대(서울시 0.5대), 기숙사형은 0.1~0.3대(서울시 0.3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차장 확보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역세권 등에 지정되는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한해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확보 비율만 갖추면 된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철도·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공장밀집지역, 기타 접근성이 양호해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으로서 시장(특별, 광역, 특별자치도 포함), 군수가 지정·고시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확보 비율 경감 혜택이 없는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동간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에서 1/4로 감소하고, 도로·일조를 위한 높이 및 이격거리를 완화하며,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를 경감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만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건축 관련 규정에 맞게 건축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은 임대수익,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에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으로 떼이는 금액이 커지면 기대했던 만큼의 이득을 얻기는 어렵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등 조세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수, 임대기간, 전용면적, 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조세 혜택이 달라지므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세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크다.

한편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시·도에서 국민주택 규모(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5세대 이상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의 경우 국내에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60㎡이하는 50% 경감, 전용면적 85㎡이하는 25% 경감하는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