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1. 중과세 규정

지방세법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대도시외 지역의 전입에 의한 각 법인등기와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및 그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당해 보통세율의 300/100을 그 세율로 해 중과세한다(동법 제138조).

2. 과세요건

동 규정에 있어 중과세의 요건 개념은 대도시와 법인 및 등기이다. 대도시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1호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이나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을 불문한다.

중과세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등기는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로 구별된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대도시내로의 본점전입(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에 따른 등기이며, 설립과 전입은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의 설립과 유사한 합병과 회사의 분할에 대해서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다만,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제외한다(동시행령 제102조2항). 등기의 범위를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을 위한 이전등기(민법 제186조 참조) 내지 취득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민법 제187조 참조)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물권의 취득등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등기는 담보권 등의 등기가 아니라 채권보전을 위한 소유권취득등기 예컨대,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것과 같다.

3. 5년의 기산점

과세요건과 같이 법인이라면 설립이나 설치?전입하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법인등기로서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한 자본증가와 부동산등기로서 설립·설치·전입과 관계 있는 부동산등기가 아닌 경우,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각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려 할 때에 설립이나 설치·전입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느냐가 문제되는 것이다.

지방세의 부과는 국세의 부과원칙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기조 아래 법문에 충실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한편, 과세관행이 존중돼야 한다. 등록세의 중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이라 규정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일시를 의미하는 지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민법과 상법에 의해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바, 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므로 그 설립등기일이며(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지점의 설치와 이전은 그 등기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실상 설치일 또는 이전한 날을 의미한다. 법인은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청산종결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해 그 등기 후에도 재산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의 인격이 존속한다. 지방세의 부과실무 역시 법인해산 등기 후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회사가 부활한 경우에도 최초 설립등기일을 법인설립시기로 보고 운용했던바, 그것은 과세관행화 됐다고 할 수 있다(운용세칙 138-1 참조).

4. 서울고법의 상반된 판결

법인이 성립된 후,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대개는 해산절차를 거쳐 소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법인이 성립했으나 전혀 활동하지 않거나 일시 활동을 정지하는 경우는 물론,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법인의 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법인등기부가 방치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의 사정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휴면법인은 법인자체로는 존재하므로, 휴면의 사정에 따라 이를 해소해 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개발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본 중과세를 회피하는 수단 외에도 법인의 채무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원인이 있었다. 법률신문 제3619호 2008.1.2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1부는 등록세의 중과세에 있어 휴면회사의 인수는 실질적 법인설립이라 하고, 같은 법원 특별6부는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라는 상반된 판결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대되는바, 전자에 의한다면, 휴면법인의 활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