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전 및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7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전 및 종후자산의 평가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효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9조제6항).

5)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법 제47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영 제48조). [이 게시물은 master님에 의해 2009-03-09 10:02:51 비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