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경제활성화 지원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구조조정 세제지원, 일자리나누기 등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세제개편안중 ‘1가구 다주택의 양도세중과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의 내용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된 50%세율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된 60%세율은 폐지되고 6~35%의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을 팔때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2주택자나 45%를 적용받는 다주택자 역시 이번 세제개편으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분은 50%, 1~2면미만 보유분은 40%, 미등기 양도분은 70%세율을 적용받는다.

 

◆ 적용시기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이다. 따라서, 법개정 전에는 기존의 양도세율대로 계산해 양도세를 납부하고 법개정 후에는 낮아진 양도세율로 계산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연 8%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난 세제개편안에서도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었다.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1세대의 적용여부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그런 경우 양도세율이 60%이지만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45%를 적용받았다.

 

◆ 잔금일을 시행일 이후로 조정시 적용여부
만약 법이 개정되고 잔금일이 3월 16일 이후면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잔금을 시행일 이후에 납입했더라도 등기가 3월 16일이전이라면 기존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 해외거주자의 적용여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해외거주자도 세율이 낮아지며 주택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경우도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