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주민들과 직접 마주치며 협조를 구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또는 공청회와 지장물조사와 이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사는 어차피 보상이 실시된 이후이므로 대부분 큰 마찰 없이 이사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와 지장물 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서류작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현장에서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일부 사업시행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장물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새기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협상을 90%이상 마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사업시행자는 조사 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14조제1·2항).

그런데 상당수 사업시행자들이 위 서명 날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거부를 했다고 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명 날인이 돼 있지 않을 경우에 절차의 하자를 들어 후속절차 진행금지가처분 신청등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토지보상법 제27조제2항).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위 법조문중 전단 부분을 들면서 설명회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위 법조문 후단처럼 비록 조서에 누락돼 있거나 잘못돼 있더라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의 방법으로 나중에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면 그만인 것이다. 오히려 누락되면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대로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만 괴로운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27조제2항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