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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대지조성계획을 포함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당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정비구역 또는 지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 (이하 "적격세입자"라 한다)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하거나 에스에이치(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2.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
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2.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3.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제20조(임대주택 등의 매입)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시장과 당해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3. 매매가격은 당해 정비사업의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부지의 매매계약은 정비구역안의 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와 시장이 체결한다.
2. 매매가격은 제25조제1항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한다.
3.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총액의 75퍼센트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임대부지의 현황측량을 하여 인계·인수한 이후에 지급
다. 잔금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90㎡)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6.01.01)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1.01)
4. 2003. 12. 30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개정 2006.01.01)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2003. 12. 30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1)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3.1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6.1.1)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개정 2006.1.1)
3.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6.01.0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5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381호)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 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로 한다.
2.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한 국·공유지 면적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매각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확보된 면적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은 정비구역안의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제1호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효용지수(분양예정 건축물의 동별 위치·방향·층 및 용도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 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를 병행할 수 있다.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7조(보류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확보하되, 그 지정 및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법 제48조·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안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3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31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뉴타운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안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공급하도록 한다.
제3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 가목(4)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 6. 30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 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