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의견을 제출하면 당해 사업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견제출권은 당해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첫 권리이므로, 이를 제때에 행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당해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싫은 사람은 개발사업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문화재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때부터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관련조문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0> -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 2007.4.11 >

 

 

 

Q :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가?
A : 주민설명회를 열거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열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단, 주민들이 힘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무산시키면 사업시행자는 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대상자들은 무조건 설명회나 공청회를 못하도록 막아왔다. 그렇게 되면 누구만 좋을까? 아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할 것이다.

일방적인 설명회보다는 전문가를 추천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법률상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개최해야 한다. 이미 신도시중에는 전국 최초로 위례신도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아산신도시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