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세법

 

(전문) 최근 새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거래세 및 보유세 인하에 맞춰져 있다. 다만, 재정시기 및 시행시기는 아직 불명확하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관련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봤다.

1. 소득세법

(1)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있다. 종전세법에서는 3년에서 5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 5년에서 10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 15년 이상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단 하루 차이로 공제율이 15%까지 달라지는 등 합리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 연마다 3%씩(3~4년은 2%씩) 구간으로 나누어 인상하도록 개정됐다.

(2)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종전세법에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세율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2년인 경우 40%,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일반세율(9%~36%)을 적용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세율(9%~36%)로 단일화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2.상속증여세법

(1)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종전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 시 3억 원을 공제하였으나, 개정세법에서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으로 상향조정됐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배우자 이월공제에 해당돼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3.지방세법

(1)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혼으로 인해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행사에 따른 분할 및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기준 조정
종전세법에서는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할 수 있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500만원 초과시 분납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50%이하 금액을 분납하게 해 재산세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3) 고급주택 판단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 추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을 종전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4.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과세특례 요건 완화
종전세법에 의하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농어촌주택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이고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의하면, 농어촌주택 취득가액요건이 1.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1억원 이하 규정은 폐지됐다. 따라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취득가액 요건이 완화되고 양도시 가액요건이 폐지됨으로써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광범위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