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과 항공의 건설절차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한 법이 제정된다.

최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한부서로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분리 관할하던「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일원화 하여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항만·신공항 건설 절차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일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항만·신공항 개발 및 투자 활성화(안 제22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항만·신공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를 도모하는 등 현행법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통합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항만·신공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예정자로서의 예비투자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 하고 그동안 복잡한 승인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체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실시계획 승인·고시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안 제8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 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관련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의제하고 사업시행예정자의 법률적 지위는 보장하면서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제도(안 제9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제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외의 제3자에 의한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를 공개경쟁에 부칠 수 있다)를 신설 했다.

사업시행자가 신항만·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을 분양·임대·양도시 처분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 마련했고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국고보조시 출자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부담 완화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