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대행 업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되고 있다.

국토부는 중개법인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분양대행 금지 해제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주택법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던 중개법인이,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개법인도 지금의 분양대행사처럼 주택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때부터 시행/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뒤 일정 물량을 배정받아 분양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더라도 미분양된 공동주택 등에만 중개법인이 제한적으로 분양을 대행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활발한 영업활동과 수익 증대로 중개법인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개법인이 모든 건축물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 분양시장에 진입하는 중개법인과 기존 분양대행사의 난립으로 업체간 과열 경쟁과 편법적인 뒷거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기존 분양시장에 중개법인까지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업체간 과열경쟁이 예상된다”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가 난무할 우려가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공인중개사법개정안에 따라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폐지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험시행기관장이 당해 연도의 시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