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8.29~9.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2008.9.22

 

▷주요내용
가. 재건축 일반분양분 후분양제 폐지(개정안 제7조)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후분양 의무를 부과함에 따 라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예고기간 : 2008.9.5~9.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2~2008.9.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이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80%)으로 조정
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다.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납대상 세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초과로, 분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에서 2월로 변경
▷ 예고기간 : 2008.9.2~2008.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8.29~2008.9.4
▷주요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8.26~9.16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허용용적률은 변경전 용적률에 상향된 용적률의 2/3를 더하여 적용하였으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하고,
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 신청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
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던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등 허용기준”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
▷ 예고기간 : 2008.9.4~200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