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행일 : 2008.7.30

▷주요내용
가.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200㎡ 미만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의무면적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나.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8층 이하”까지 완화.
다. 상업지구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라. 역세권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
마.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 2008.8.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일 : 200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