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광역시ㆍ도가 직접 대규모 신도시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25일 국토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시ㆍ도로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본지 7월 29일 4면 참조>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2009년 6월)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해 국민주거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와 달리 난개발을 부추기고 기반시설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 내 주택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율성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1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많은 애착을 보여 왔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5월 2일 지방이양이원회의 지방이양 심의를 의결하고 7월 22일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마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 제한(20만㎡)을 없애고 지자체도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330만㎡가 넘는 신도시급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v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및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중도위 승인’이라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며, 특히 중도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30만㎡ 미만의 사업인 경우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이와 관련한 부조리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현재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재원과 개발 및 실시계획능력 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짧은 시ㆍ도지사의 임기동안 선심성으로 시작된 사업이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중도위를 통해 국가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정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인 데다 지자체도 막대한 사업비 등에 따라 마음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이양위 결정사항 외에 현재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택지수급계획을 보완해 시ㆍ도별 택지 수급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