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는 공영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 받기위해서는 개발면적이 1천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 뿐이므로 그 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나 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렵거나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학교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가격 인하와 무상공급 등 2단계 방안을 가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2천가구 미만의 가구를 짓는 개발지구는 조성원가에 대한 비율을 하향조정해 학교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또 다시 경기도와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4일 정부 관계부처 협의 때부터 경기도는 개정안 적용 시점을 ‘법령 개정 후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 했는데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적용시점이 여전히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개발사업 승인된 사업지구’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적용시점을 개발사업 승인 이후로 할 경우는 광교신도시는 물론 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 등이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끝나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정책으로 적용시점이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