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주요내용
가.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되어 2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산업단지 계획”으로 통합되어 승인
나. 환경관련 절차도 15만㎡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15만㎡이상의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토록 개선
-현재 15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15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사전환 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중복 시행중임
다. 개발계획, 환경평가, 교통평가 등 각 분야별로 각각 진행되던 관계기관 협의, 심의절차등이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통합
-관계기관 협의 중 발생한 이견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신속 하게 조정절차가 시행됨
라. 시ㆍ도별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본격 설치되어 입지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환경평가의 방향설정 등을 담당하는 등 인허가 지원을 위한 원스톱 업무를 시행
마. 특례법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1,000만㎡ 미만, 민간시행자인 경우에는 500만㎡ 미만의 산업단지에 적용

▷ 시행일 : 2008.9.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의 규모 조정 등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중 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0,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도 시관리계획을 제외토록 함.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중 당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행정계획의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미만인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규모 조정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개발사업(보전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추가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공장을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강화함.
 (4)「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지구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공원자연 마을지구 7,500제곱미터 이상, 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10,000제곱미터 이상)함.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재협의 등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문제안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신, 동 지역안의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4)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계획은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대안의 종류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행정계획의 규모가 6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계획인 때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5)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중 그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면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시행일 : 2008.8.26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사항으로 제정 당시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대한 특별한 도시관리 규제수단이 없어 거대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부터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옥외 생활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나.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 용적률, 층수, 최고높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 공동주택의 규모가 관리되고 있으며,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와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동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08.9.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시행일 : 2008.9.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신상진의원외 11인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배제함(제3조제3항제3호 삭제).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함(제62조제2항 삭제).

▷제안일 : 2008.8.2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이종걸의원외 19인
▷ 제안내용
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등으로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등으로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산정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제안일 : 200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