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8.11~8.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8.14~9.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8.14~9.3

 

▲ 국회 발의 개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강창일의원외 14인
제안일 : 2008.8.11
▷주요내용
가.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의무화 함.
나. 기존 대기업이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의무규정이 없어 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한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저해가 됨. 따라서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희철의원외 14인
제안일 : 2008.7.30
가. 재건축ㆍ재정비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은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나.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날과 조합으로 전환된 날,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날과 이전고시가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공히 매년 2월말까지 전해의 재산변동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의 재산등록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4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의 재산등록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등록재산 심사를 의뢰받은 시ㆍ군ㆍ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재산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추진위원회위원장과 조합장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제6호 신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한선교의원외 9인
제안일 : 2008.7.14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부실개발업자를 점검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영업정지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등록취소 대상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이학재의원등 27인
제안일 : 2008.8.21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의 보호를 추가함(안 제253조).
나.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253조·제254조·256조 및 제257조).
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80/100으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5/100 씩 인상해 2013년부터는 100/100으로 함(안 부칙 제3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박지원의원등 24인
제안일 : 2008.8.20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및 사글세로 임대차계약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 또는 사글세액에 대해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