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지분쪼개기를 비롯한 신종 투기행위가 점차확산 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투기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인천시의회는 지분쪼개기 등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 방지 및 차단을 위해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정비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에 자투리땅이나 기존건물을 철거해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분쪼개기 투기로 보고 하나의 분양권만을 주도록 했다(안 제24조제3항제6호 신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규 시의원(한나라)측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지분쪼개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이 만연할 경우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시행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거나 나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얻어 차익을 얻는 투기행위 방지와 더불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전용면적이 40㎡이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지분쪼개기 광풍은 서울에서부터 시작돼 경기도로 확산, 현재는 지방 곳곳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시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보다 이른 25일에 경기도가 ‘도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 도시정비조례의 경우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해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더라도 분양권을 1개만 부여토록 했다(도 도시정비조례 제18조제3항제6호).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 건립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는 각각 분양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경기도와 조금 다르다. 30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에도 건물 전체에 아파트 분양권은 한 장만 주어지도록 했다(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6호). 가구수 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것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는 사실상 힘들어진 것이다.

아울러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 건림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는 분양권을 인정해, 이는 경기도와 비슷하다.

인천시의 개정안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개정 조례안들을 혼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인정해 주는 단서가 조금 틀린데,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해 정비구역의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면적 이상으로 다소 면적이 다소 유동적이나 인천시의 개정안은 ‘40㎡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 틀린점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10월 중순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분양권을 건물주 1인에게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뉴타운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등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쪼개진 지분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