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간이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재산권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만일 적당한 가격에 팔지 않으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다. 과연 그들의 말은 사실인가?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공익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영리목적을 위해서는 수용이 불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꾸 수용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수용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과대포장해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권을 주는 경우를 알아보자.

 

 우선 대표적인 경우가 민간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에 민간인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즉,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필요한 도로나 공원, 학교부지 등을 민간이 행정청을 대신해 내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민간인도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법 86조5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법 95조).

 

다만, 민간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시행령96조3항).

 

그러나 그 민간인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공공에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는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수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시행령96조2항).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간인이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나중에 행정청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라면 일단 아무런 제약없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민간인이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가능하고, 일단 공공에 기부할 것이 아니므로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의 경우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법과 현실의 괴리이다. 현실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다. 차제에 법을 바로 잡거나, 도시계획서설로의 지정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기타 민간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