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 운전거리 및 사고 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생계수단 등)등을 참작해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제20조제2항).

한편,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해 판례는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해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해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1995년 9월 29일. 선고 95누9686 판결)가 있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하는 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라고 한 판례(대법원 1996년 2월 27일. 선고 95누16523 판결)도 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처분기준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의 판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므로 행정청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해(2006년 2월 9일. 선고 2005두13087 판결) 공익상 필요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