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에 포함된 경우 이를 저지하는 방법은 없는가? 만약 그 길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선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광주 세하지구에서 극심한 보상투기가 일어나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무책임하게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들이 사업포기를 거론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본다. 필자는 차제에 별 다른 외부요인이 없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그 동안 토지소유자들이 입은 피해(건축제한, 개발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를 배상하는 쪽으로 입법 되기를 촉구한다.

다음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데 우면3지구의 경우 환경문제로 인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을 중단시킨 경우이다. 문화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토지를 강제수용지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소송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소 제기기간 문제이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기간을 놓칠 경우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경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만 승소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 제기 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근의 승소사례를 보면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구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또한 파주 이화여대 사업승인인가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될 토지의 범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에 의해 특정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해 쟁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과거에는 개발계획승인이 사업인정이므로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개발승인단계에서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단, 최근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이 한번에 이뤄지므로 위와 같은 실수는 없어질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