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2조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4호에서 운전의 정의에 관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법 제1조), 법 제93조제1항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한다.

구「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해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곳에 경비실이 설치돼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도로교통법」(1999년 1월 29일. 제5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01년 7월 13일. 선고 2000두6909 판결).

위 판례는 구「도로교통법」(1999년 1월 29일. 제5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하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한 판례이지만,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