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60%로 중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 지 알아보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60%로 중과하면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중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해서 시가차액이 클 경우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 창고 증축, 증여 등등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증여가 양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중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면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양도세와 증여세는 세액계산구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4억원인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의 세액산출은 다음과 같다.

 

 

큰 차이점은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차감한 양도차익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례의 경우 양도세는 4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3억5천만원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시가인 4억 전체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증여세는 1억, 5억, 10억, 30억 각 구간별로 10%, 20%, 30%, 40%, 50% 세율을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6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위 사례의 경우 양도세는 60%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4억에 대한 세율구간인 1억 ~ 5억 사이의  20%를 한계세율로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세율은 증여세의 최고세율보다 항상 높다. 세율만 보면 증여세가 유리하다. 그러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클 경우에는 세율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만일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이었다면 양도세의 총부담세액은 5천 8백만원이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7천만원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유리하게 된다.취득가액이 3억보다 더 컸다면 세금차이는 더 벌어지므로 양도세가 더 유리해진다.

결론을 내리자면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양도세에서는 차감되지만 증여세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서 유리한 세금은 달라진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세금을 계산해봐야 우열을 가릴 수 있다. 단 장기보유해서 취득가액과 현재 시가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리할 확률이 크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공제(배우자는 6억,직계존비속은 3천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배우자 이월공제에 해당돼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