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 2월 13일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해 국민주택등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은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 5월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는데, 이는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관해서는 이 제도 신설로 인해 기존의 입주자저축은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하고 종전 입주자저축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통해 규율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본지 42호 18면 참조>

그 동안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이 사업주체에 따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에 따라 공급면적을 달리했던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하기로 했다.

지난 입법예고와 달리 소형저가주택(60㎡이하, 5천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했을 때는 60㎡이상의 주택뿐 아니라 60㎡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키로 해 입법예고 당시의 불합리를 시정했다.

한편 5월 4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정 중 대지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 이후 입주자 모집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공고내용에 관한 사항등 일부만 적용키로 해, 입주자저축이나 재당첨제한 없이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