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폐지함(법 제30조의2 삭제 등)
· 시행일 : 2009년 4월 22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나.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8조).
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마.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의 계약갱신 요건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로 함(법 제15조 및 제16조).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돼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법 제17조).
· 시행일 : 2009년 10월 23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영 제3조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영 제12조제2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
다.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영 제37조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5호 신설)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에 맞춰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영 제42조의2제2항)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법률에서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택지 관련 가산비용은 제외하고 해당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의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조정함.
마.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영 제42조의16 신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년 4월 21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시행령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70/10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2. 시행규칙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100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20/10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년 4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강성천 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9년 4월 10일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안 제16조제1항).
나.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손실보상의 ‘절차’를 ‘방법과 절차’로 개정함(안 제40조제1항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손범규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9년 4월 14일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기준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요건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4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현기환 의원 외 35인
▷제안일 : 2009년 4월 16일
▷주요내용
가.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본문).
나.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0조제3항).
다.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라. 국가는 순환용주택의 확보 및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해야 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6항 신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손범규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9년 4월 14일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같은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이주영 의원 외 12인
▷제안일 : 2009년 4월 13일
▷주요내용
가.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의 내용에 동·서·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9항).
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개발구역 내 개발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