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 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 개선안을 담은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건설경기를 활성화 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7년 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했고, 지난해도 20가구 이상의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연한을 15년으로 단축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다.

하지만 이번 건축법상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재건축을 무색할 만큼 많은 규제가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할 수 있는 면적도 기존의 10%에서 30%까지 늘어났다. 증가된 면적을 사무실과 같이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높이지 못하지만 층수 증가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 기준도 함께 완화해 설치가 면제되거나 기존 기준보다 낮출 것으로 보여 활성화에 따른 악영향도 우려된다.

◆생산유발 등 경제적 효과 커
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들의 표정을 새롭게 하는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1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건축물 5%만 리모델링해도 1조8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긴다는 것.

현재 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만3338동 중 절반 가량이 20년이 경과됐는데,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5천동 중 5%만 리모델링해도 생산유발효과 1조8천억, 취업유발효과는 1만6500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안수기씨는 “단순한 미관정비를 넘어 안전성과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내진 설계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시 지진 안정성까지 담보토록 하고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과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협조를 통해 8월내 개정작업을 마쳐, 건축조례 정비 및 시범지역 선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주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전문가는 “현재 정비사업 등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의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강남 논현이나 광진구 구의 등과 같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추진하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이탈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