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21조제6호 및 제16호의4)
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분야 등 관련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제도화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시·도 수준으로 상향토록 함(안  제111조 및 제112조)
다. 도심에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6층까지 완화가능토록 함(안 별표 4)
라. 매수청구 거부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대지)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에 부가해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지역에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에 한함)로서 3층 이하인 것”도 가능토록 함(안 제41조제5항)
· 예고기간 : 2009년 3월 17일~2009년 4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 하한 및 상한기준 변경-원룸형:12㎡이상~30㎡이하, 기숙사형:7㎡이상~20㎡이하(시행령 안 제2조의2제2호)
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주택사업승인 대상으로 함(시행령 안 제15조 개정)
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 및 적용기준의 마련(규정 안 제7조제11항 신설)
라. 원룸형 및 기숙사형에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의 완화 등-원룸형:0.2이상~0.5이하, 기숙사형:0.1이상~0.3이하(규정 안 제27조제6항)
· 예고기간 : 2009년 3월 20일~2009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