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개정함.
· 시행일 : 2009년 4월 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제5조제4호 및 제5조의4 신설)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함.
나.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개선(제8조제7항)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 신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그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적용 배제(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으로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으로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년 4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성태 의원 외 29인
▷제안일 : 2009년 4월 2일
▷주요내용
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30조제4호).
나. 순환정비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 감정평가업자를 시장·군수가 선정토록하고,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 세입자보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라. 시·군·구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토록 하고, 감독권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6조).
마.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토록 규정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바. 세입자에게 주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함(안 제81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유원일 의원 외 10인
▷제안일 : 2009년 4월 3일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상거건물임차인을 포함하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와는 이주대책의 내용, 이주정착금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상가건물임차인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위하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주정착상가(이주대책 실시로 건설하는 대용 상가건물)로의 이주 또는 이에 갈음하는 영업 손실 보상 외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다.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해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제1항 신설).
라.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2항 신설).
마.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강제퇴거를 시행하는 자는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준수토록 함(안 제89조의2제3항 신설).
바.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6조 및 제97조제5호 신설).
사. 강제퇴거시 인권준수를 규정한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