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소면적 20만㎡ 이상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이 10만㎡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와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을 주거지형은 15만㎡,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으로 완화키로 하고,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도 최소면적을 10만㎡로 하는 ‘고밀복합형’을 신설하는 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고밀복합형 촉진지구 신설
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되고,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에는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중심지형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기존의 중심지형으로, 그 외 주요 역세권·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의 고밀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위해 새로운 ‘고밀복합형’지구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고밀복합형의 경우에는 최소지정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해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보다 큰 폭으로 완화한 반면 대통령령으로 그 면적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규제완화에 대한 특례와 함께 주택건설의 규모 및 비율에 관해 별도로 규율한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중심지형에만 적용하는 학교시설기준과 주차장설치기준 완화를 고밀복합형에도 적용토록 하고,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및 사선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밀복합형지구는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제외)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김 의원측의 민 보좌관은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높인 고밀도 건축물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50~60% 정도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돼 추진 중인 촉진지구의 경우에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사업구역 도입
개정안은 또한 우선사업구역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정비촉진구역을 신설했다.

현행 재정비촉진구역은 해당 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의미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건축사업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시장정비사업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으로 정해진다.

이에 재정비촉진구역 중에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 및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다른 구역에 우선해 개발할 수 있는 ‘우선사업구역’을 신설한 것이다.

우선사업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사업구역은 다른 구역에 우선해 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밀복합형 우선사업구역안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토록 규정했다.

민 보좌관은 “우선사업구역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며 “주민의 동의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및 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달리 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제한 및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제3조3항이 제19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 제19조제2항은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을 10만㎡로 완화해 촉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입법예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가능케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해 말 개정된 재정비특별법 제6조제3항은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정해진 면적기준을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4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으로 개정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면적 완화는 연접해 추진 중인 4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와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추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합개발은 그동안 도시경관의 보호를 위한 저층·저밀 개발로 사업성이 결여돼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산지·구릉지 등을 개발여력이 우수한 역세권과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활성화 시켜 산지·구릉지 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주거여건 열악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나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합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촉진지구 내 도로·공원·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0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시·군·구별 800억원 이었던 것이 1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말 재정비특별법 개정시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10/100 이상 50/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시행령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인 경우와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지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