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 주택재건축사업 부지면적이 5000㎡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의 구역 지정요건 등을 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종전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건설세대수의 60㎡ 20%이상) 유지〕을 정함(안 제9조의 2)
다.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시행령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11조 제6호)
라. 조합정관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보상대상 명확화(안 제12조)
마. 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해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결합개발 대상지역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의 2)
바. 법에서 1세대의 기준을 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을 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1인을 조합원으로 봄에 따라 권리가액 산정도 세대원 전원의 권리가액을 합산함(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안 제26조 제2항)
자.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신설,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대상 확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초기자금 융자(안 제5조·제9조·제36조)
차.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폐지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재 규정에 맞게 조문 정리(안 제38조제1항)
카. 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확대(안 제41조)
타. 정비계획 수립시 구청장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권한 위임 규정 삭제함(안 제42조)▷주요내용

· 예고기간 : 2009년 4월 9일~2009년 4월 29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1/2(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함(영 제13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나. 분납임대주택도 5·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함(영 제18조제1항)
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21조제1항 및 제3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가산비용)을 일부 신설 또는 폐지함(안 별표1)
나. 분납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납금 납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1의2)
· 예고기간 : 2009년 4월 7일~2009년 4월 27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6조제1항제10호)
나. 서민의 주택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별표 1)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100보다 높고, 지방자치단체 2월간 평균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130/100보다 높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안 제6조의2)
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별, 주체별, 용도지역별로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토록 함(안 제6조의3)
· 예고기간 : 2009년 4월 1일~2009년 4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 변경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안 제2조의2제1항)
나. 기존 건축물을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적용배제 받는 규정의 대상을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한정(규정 안 제7조제11항)
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200㎡당 1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의(규정 안 제27조제7항)
· 예고기간 : 2009년 4월 1일~2009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