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해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제32조제3항 삭제).
· 시행일 : 2009년 3월 25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인 최소 면적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4 이상의 정비구역이 연접한 지역과 결합개발의 경우 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으로 완화함.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안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가는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과 같은 곳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별 1,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함.
· 시행일 : 2009년 4월 1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법 제명)
법률 제명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계획 및 재원(법 제3조)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은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국토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함.
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다. 주택지구 지정 등(법 제6조)
1) 국토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음.
2)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심의를 한 것으로 봄.
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법 제8조)
1)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함.
2)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법 제9조)
1)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사전협의, 심의 등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함.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법 제13조)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돼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법 제14조)
주택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아. 주택지구의 조성(법 제17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1) 국토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2)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3)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ㆍ철도ㆍ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6)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공람 이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법 제33조 및 제34조)
1)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둠.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3)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차. 보금자리주택의 매입(법 제43조 및 제44조)
1) 시행자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이나 촉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행자가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년 4월 21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제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나.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안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해당 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명시함.
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안 제32조제5항 신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90일 이상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함.
· 시행일 : 2009년 6월 26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합리화(법 제4조의2)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토록 함.
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며,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함.
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법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신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 심사ㆍ조정의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성질상 심사ㆍ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사ㆍ조정이 진행되는 도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심사ㆍ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도록 함.
라.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합리화(법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발코니의 확장 등을 위해 공동주택의 일부를 파손 또는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시행일 : 2009년 3월 18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대상 확대
(1)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 보조
(2)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건축공사비의 80% 이내 융자
나. 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확대
(1)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40% 융자(도시환경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80% 이내 융자
· 시행일 : 2009년 3월 18일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법률안
▷제안자 : 이미경 의원 외 24인
▷제안일 : 2009년 3월 20일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철도시설로 낙후된 해당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철도역세권 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정권자는 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사업의 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의 내용에 지정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함(안 제6조).
라. 철도역세권정비촉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촉진구역의 지정, 계획수립·변경, 협의 중재 및 의견 조정 등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이 외에도 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비용부담, 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