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3월 20일 이 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시기를 4월 21일로 미뤘는데, 그동안 하위법령에 관한 보완작업을 통해 지난 21일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분양주택 및 다양한 임대주택을 수요자 원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도시 가까이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해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각종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택지 및 주택 공급가격 인하 ▲청약자를 위한 사전 입주예약제 ▲시행자의 시공과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아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본지 36호 17면>.

 

◆보금자리주택 및 보금자리지구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다.

법에서는 임대목적인 보금자리주택의 구체적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2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매입해 임대한는 주택으로 한정했다.

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보금자리주택지구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전체 주택의 50% 이상 지어야 한다.

구체적인 보금자리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주택지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으로 하고 분양주택은 25% 이상이 돼야 한다.

이같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통털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 한다.

공영사업방식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그 시행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원
주택종합계획에는 이제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법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해서 배정해야 한다.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키로 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이 70/10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지 내에서 거주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은 때에는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토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1명당 1100㎡ 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9.19 대책서 밝힌 것처럼 2009년부터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재정 및 기금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