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지 전매를 허용(시행령 제13조의3 개정)
나. 공공기관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용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령  제6조의3 개정)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신설)
· 예고기간 : 2009년 4월 13일~2009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