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5개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종합해 국토해양위원장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4월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 중 아직 4개법안이 그 심의를 마치지 못했는데, 강성천의원이 4월 10일 발의한 법안, 14일 손범규의원의 법안, 28일 김희철의원 법안 그리고 29일에 발의된 주광덕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16일에 발의된 현기환의원의 법안은 이번 대안에 포함됐지만, 남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의원 발의안
강성천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시행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판단, 조합의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안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소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지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많아 비록 적은 면적은 가진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더라도 그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수의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의 설립요건 중 면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뿐 아니라 ‘방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29일 국회를 통과한 대안에서도 ‘절차’와 함께 그 ‘기준’을 포함시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현행 정비사업에서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손범규의원 발의안
손범규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과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직접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및 고시기본계획의 경관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직접 법률로 규정했다.

정비계호기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주건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눠 법률로써 직접 정하고 다만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김희철의원 발의안
김희철의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의 근거를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내용에 권리금을 추가하고, 영업권리금은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전의 1년간의 영업이익과 해당 상가건물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키로 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을 최초로 임차한 자인 경우에는 영업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주광덕의원 발의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인가받은 경우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이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50/100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비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요구에 불응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