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함(별표4 제1호).
시행일 : 2009년 5월 13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 비축 및 공급신청(영 제4조 및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예정지 등을 기재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토지수급조사의 방법과 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등(영 제17조 및 제18조)
한국토지공사는 자금계획서,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등을 갖춰 국토장관에게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해 토지보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토록 함.
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급조절용 토지 등의 비축(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비축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를 해당 공익 사업시행자에게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급조절용 토지 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경쟁입찰,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와 공익목적 등을 위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함(시행규칙 제5조)
아. 공공개발용 토지 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을 정함(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자. 한국토지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토지의 위치, 공급시기 및 방법, 공급가격, 대금납부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함(시행규칙 제7조)
시행일 : 2009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