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주민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입안제안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조의2제1항).
나.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자체 관보에 고시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의5).
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 주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도 수행 가능(시행령 안 제20조, 제21조).
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폭넓게 허용(시행령 안 제30조)
마.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함(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예고기간 : 2009년 5월 12일~2009년 6월 1일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에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다. 사업계획 변경이 30%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고기간 : 2009년 5월 14일~2009년 6월 3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를 폐지함(안 제4조)
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제9항)
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해 입주자 안전을 확보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해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11조)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계단참은 2.5m마다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16조제2항)
바．주택단지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설비를 중앙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열량계를 설치토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홈) 건설을 의무화 하고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고시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 신설)
예고기간 : 2009년 5월 14일~2009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