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통합지침 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국토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지침과 계획지침으로 구분되는 통합지침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편(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 제52조제1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구분토록 함.
(2)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재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수립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용도지구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추가함.
다.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안 제56조제3항)
종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처리되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농림어업의 보전ㆍ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재분류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안 제58조제3항)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는 근거 마련함.
마.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폐지(안 제2조제18호 및 제66조 등 삭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함.
· 예고기간 : 2009년 5월 8일~2009년 5월 2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제10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함.
-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함
나. 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토록 함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절상하도록 함
다. 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제34조)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
· 예고기간 : 2009년 5월 1일~2009년 5월 21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100을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함(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구역면적이 5000㎡ 이상으로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단위(6m 이상의 도로로 구획)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제4조제3항 신설).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립토록 함(제9조의2 신설).
라. 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해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결합개발 대상지역 및 절차를 정함(제17조의2 신설).
마.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함(제31조제2호).
바.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신설,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대상 확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초기자금 융자함.
사. 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확대함(제41조제5항 신설).
· 예고기간 : 2009년 5월 7일~2009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