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다.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 이 조례 시행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고,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라.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마.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시행일 : 2009년 4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평균 층수 11층에서 13층으로, 16층에서 18층으로 2개층으로 완화함(제28조제1항제4호)
· 시행일 :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국토해양위원장
▷의결일 : 2009년 4월 29일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의 인수의무 및 토지임대부분양주택으로 활용
다. 총회의사정족수 산정시 조합원의 10/100이상의 직접출석 및 관리처분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로 상향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안일 : 2009년 4월 30일
▷주요내용
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안 제4조제3항제1호)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하되, 도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무상공급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 제공(안 제4조제7항)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다.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1)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2)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녹지율을 인하해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제5조제4항4호 신설)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안 제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해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8/1000, 단독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의 14/1000를 적용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제정법률안
▷제안자 : 홍준표 의원 외 29인
▷제안일 : 2009년 4월 30일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토지의 취득ㆍ개발·비축·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함(안 제8조).
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8조).
마.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