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 3. 2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임조항 삭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제 시 고시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항목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및 면적기준을 포함토록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촉진지구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안 제12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던 시행령 조항 삭제(안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