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거래에 있어 경제 주체로서 매수인이 되거나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 세금이 따라 붙게 돼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순간 불청객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상의 어떤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와 아닌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청객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거래를 조용히 끝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사실상 이전으로 보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법인 또는 공동사업체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해 대물변제를 한 경우
3)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해지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행해지는 경매법상의 임의경매 및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환가가 이뤄지는 공매의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5)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물론 대가로 금전을 받는 매매나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교환은 당연히 상기 경우에 포함된다.

 

그럼 양도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꿔 주는 환지 처분의 경우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해당법률에 의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포함함)
3)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양도담보인 경우,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는 충당한 때에 양도임
4) 법원의 판결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이뤄진 경우
5)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돼 환원될 경우
6)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상기 경우들을 이해했다면 소득세법상의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경우의 구분 기준은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음의 경우가 양도인지 양도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시험해보자.

1)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기 소유자산을 제 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결제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4)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이를 양도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허가들 득하지 못한 경우

상기 네가지 경우는 모두 양도가 아니다. 모두 맞추었다면 양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으로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으로부터 중요한 거래를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