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서울 등 일부 도심이나 부도심에서 틈새시장으로 부각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비조합의 형태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더 범위를 좁히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중심지형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업시행자나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작 관계 법규에 거의 무지한 상태다. 왜냐하면 관계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모자이크 형태로 존재하며, 법령에서의 용어(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등)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대한 해설서가 여러 권 있지만, 별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리한 책이 전혀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도시개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것들과 서울시 구(區)도시계획위원으로서 경험을 되살려 도시환경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는 칼럼을 연재하기로 했다. 때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방향으로 집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서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표본으로 하였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계법령 연혁

1) 관계 법령의 변화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을 포함,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 법률은 「구 도시계획법」에서였다. 양자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법률적인 연혁은 구 도시계획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포함한 내용의 1962.1.20 법률 제983호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67·3·14 법 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삭제, 별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분리되었으며, 1971.1.19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어 도시계획사업의 범위 안에 처음으로 등이 등장하였다.
   1976. 12. 31 또다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던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계조문을 삭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의 독자 영역을 구축하였다. 이런 과정에서「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한시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통폐합되어 2002. 12.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태동으로 이어진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어 정리

  재개발사업의 기본적 골격은 그 당시 도심재개발사업(현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 속에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사업 모두를 포함시키는 등 혼용하고 있었다. 1989. 12. 30 일부조항이 개정되면서 ‘도심지재개발사업’이란 명칭으로 등장하였다가, 1995. 12. 29 일부 조항이 개정되면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장재개발사업’이 추가로 편입되어 그 영역이 구분되었다.
  그 후 2002. 12. 30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심재개발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장재개발사업은 삭제되었다.

 이렇게 도심재개발사업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도시재개발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구성은 도심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을 위주로 한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현재의 도시정비법도 도시재개발법의 형식으로 그대로 이어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오히려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재개발법[제정 1976.12.31 법률 제2968호]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도시재개발법[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5호]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법 제2조제2호).

 ·도시재개발법[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16호]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법 제2조제2호).
 -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3) 도심재개발사업의 현황
 
 1971년 도시계획법에 재개발사업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1973년 처음으로 소공, 장교, 다동 등 11개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된 바 있다. 그 후 1976년 도시계획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1978년 서울시는 최초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0년 사대문안 도심부에 대하여 ‘도심부 관리기본계획(2000년)을 수립, 2001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사업초기에 주로 재벌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기존의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한 대표적인 빌딩으로는 삼성본관빌딩, 삼성생명빌딩, 호암아트홀 등과 종로구의 현대그룹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담당부서, 도심재정비1과)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비구역지정 등의 현황은 2007년 말에야 정확한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