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행정법원에서 취득세부과 취소판결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
종교용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시설물 또는 부지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내에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들을 볼 때, 교회의 경외부설주차장은 본래적인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교회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부득이 건축여건상 옥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교회가 공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지상에 종교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다가 공지로 방치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영구적인 종교용도로 보기에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주차장법령의 설치기준(시설경계선과 직선거리 300미터, 주차대수 300대 이하)에 맞는다면 특별히 종교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주차장법령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세부기준을 위임하였을 경우로서 기존교회의 옥외주차장설치기준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실제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경우에도 취득세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2007년10.12일 선고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합16639)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에서 건축물부설 옥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직선거리 범위 밖에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였었다.  비록, 교회본당과는 직선거리 261미터에 위치하고, 교회 신도수는 약7천명으로, 주차장 이용신청대수가 약600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차량 약50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 사용허가를 얻어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교회본당 지역 일원은 2003년도부터 학교용지를 초등학교 및 지하철공사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용지 일부 190면만 사용가능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비과세 요건을 전국적이며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적용하기는 조세형평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관련 자치단체 설치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서초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돼야 하나, 교회의 신도수가 7,200명이고 신도의 차량대수가 총 599대이다”면서 “이용가능한 서울시 소유 임시주차장은 19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부설주차장이 법규에 정한 기준 밖인 261m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교회부설주차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기존 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요건판단기준을 주차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례상 옥외부설주차장 설치요건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진행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