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박영주(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배경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우리 법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위 법 제2조 제3호).
도로나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이미 2003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난개발 방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도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담구역 설정 및 부담금 산정방식의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5년 아파트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자,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8. 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하나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본격적으로 도입,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 방안에 따르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및 난개발 방지하여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전 국토계획법에 있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흡수, 통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2006. 1. 11.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이하 ‘기반시설부담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2006. 7. 12.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2007. 2. 28.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개요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건축연면적이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한다(기반시설부담법 제6조 제2항).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신축 용적률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기반시설부담법 제6조 제3항).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를 ‘동일용도 범위 내’라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에서 정해진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 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용도를 같은 것으로 간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기반시설비로서,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6. 10.까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2006년의 경우 5만8천원/㎡, 2007년의 경우 5만9천/㎡원으로 정해졌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와 공제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이 모든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축되거나 기부채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