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해 건립된 주택을 분양 받은 자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만 갖는 행태의 주택공급방식이다.

현행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은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이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의원측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과 임대라는 두 가지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절충한 제3의 방식”이라며 “이 방식이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과 주택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제정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법률안의 내용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제7조가 촉진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며 “수용방식 촉진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도시개발사업이지만, 현행 정비사업에서도 일부 수용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토지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