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진척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자립도의 50%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30%까지 국고지원을 의무토록 하는 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재정비촉진사업이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도로, 상·하수도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63곳 중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3.9%)에 미달하는 곳은 대구 동구(17.7%), 대전 동구(17.8%), 부산 영도(13.3%) 등 총 13개 지구로 이번 개정으로 그 지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13개 촉진지구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총 약 2조9073억원에 달해, 개정안에 따라 2907억원~8722억원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촉진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는 계속 있어 왔지만, 국고를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에 비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명분이 약했다”며 “하지만 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시·도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미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와 함께 많은 대책을 내 놓고 있고 분명 국고 지원으로 해당 지자체 및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현 상황에서 당분간은 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