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건축학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국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건축사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현재는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건축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2~3년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했다.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정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사나 석사와 같은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수련을 거쳐 전문 건축사를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등록토록 하고, 등록건축사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수해야만 그 자격등록 및 등록갱신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사의 설계 등에 따른 부주의로 건축주에게 발생하는 재산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신설해 건축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자격등록취소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