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안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ㆍ 시행일 : 2008.10.29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10.24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내용 안에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해 인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나무은행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5호).
나.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대상자의 기준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제6호).
(1)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40㎡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시행일 : 2008.10.2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임해규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8.10.29
▷주요내용
가. 공영개발 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안 제4조 제3항)
(1)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천가구 이상 개발사업은 용지를 무상공급하고, 2천가구 미만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로 인하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 매입비 지자체 부담비율 조정 (안 제4조 제4항)
(1) 학교용지매입비를 시·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 50%를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시·도부담비율을 20%로 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80%를 부담하도록 부담비율 조정
다.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해 무상 공급 (안 제4조의 2)
(1) 2천가구 이상 공영개발지역의 학교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공원녹지율을 1%(학교용지 면적의 35%수준) 내외 하향·조정함으로써 확보된 유상가처분 토지 매각이익을 활용해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한 후 교육청에 무상 공급
라. 학교용지 및 시설 제공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 제4조 제7항 신설, 제5조 제4항 제4호 신설)
마.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 변경 (안 제5조의 2)
(1)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의 1천분의 15로 인상함
바. 학교용지 매입비의 시도 부담경비 재원 조정 (안 제6조 제1항)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삭제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8.3.28 폐지돼 재원에서 삭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정부
▷제안일 : 2008.10.29
▷주요내용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집회결의 또는 서면합의로 완화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리모델링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함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제안자 : 구본철 의원 외 11인
▷제안일 : 2008.10.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안
▷제안자 : 이달곤 의원 외 9인
▷제안일 :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