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범위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이하로 국토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되 그 고시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2항).
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 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3조의3제1항).
ㅁ예고기간 : 2008년 11월 24일~2008년 12월 15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완화키로 했으나, 2006년 2월 22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ㅁ예고기간 : 2008년 11월 20일~2008년 12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함(안 제3조제2항제11호다목).
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주택 외국인에게 특별공급 허용함(안 제3조제2항제18호).
다. 공공기관 출자 SPC의 도시개발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함(안 제3조제2항제19호).
라. 신행정수도 공급주택 청약범위 전국 확대 및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함(안 제4조제4항).
마. 매도청구 소송 중 승소판결 시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케 함(안 제7조제2항제1호단서).
바. 분양보증기관 추가(안 제7조제2항제2호).
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매도청구사항과 주택성능등급 추가(안 제8조제6항제14의3호 및 14의4호).
아.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기준 완화(안 제19조제7항).
자.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제4호).
ㅁ예고기간 : 2008년 11월 20일~2008년 12월 10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첨단제조시설, 전통사찰,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부 건축기준 완화함(안 제6조제1항)
나. 리모델링의 판단기준을 실(室)의 크기 또는 개수, 위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의3).
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경우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라.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7조제1항).
마.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피난안전구역은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바. 건축물의 옥상 헬리포트 설치는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86조제2항 및 제5항)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함.
ㅁ예고기간 : 2008년 11월 20일~2008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