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그 통합방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10월 13일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는 법안을 입법발의 한데 이어, 지난 달 11과 13일에는 민주당 노영민의원과 김성곤의원이 통합법안과 지주회사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준표의원과 노영민의원이 양 공사를 구조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통합공사를 주장한 반면, 김성곤의원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통해 양 공사의 정책조정기능 및 연구기능을 담당케하는 기능적 통합을 내세웠다.

 

김의원측 관계자는 “2개의 공사를 합친 통합공사가 설립되면 혁신도시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양 공사의 택지개발사업 등의 업무 중복이 문제라면 지주회사가 그 기능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공이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토공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통합공사를 설립하느냐, 양 공사를 그대로 둔 채 지주회사를 설립하느냐 문제는 지방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주공과 토공이 자회사로 존속해 혁신도시로 이전된다면, 이전된 혁신도시에서 각 공사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공사가 설립되면 주택공사가 이전하기로 한 진주 혁신도시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토지공사가 이전하기로 예정된 전주·완주에서는 혁신도시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18일에는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전주·완주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주·완주 지방의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혁신도시 전주·완주 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토공·주공 통폐합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토공과 주공 통합은 단순히 양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